골든에이지의 시시콜콜 1화 - 골든에이지(Golden-age)

<제 1화> 골든에이지(Golden-Age) 노인이라 함은 나이가 들었거나, 정년퇴임을 한 무직자,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경로우대자, 나와는 문화적 세대차이가 있는 꼰대, 사회에서 별로 커다란 의미 없이 사는 늙은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른 등등 여러 가지의 의미로 느끼는 것 같다. 사실 노인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노인이라는 말 자체는 '늙은이'란 뜻으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낡고 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마다 기준연령이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의 수혜를 보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뜻한다. 최근 노인의 종류는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 65세~75세 미만을 영-올드(Young-Old), 75세~85세 미만을 미들-올드(Middle-Old), 85세 이상을 올드-올드(Old-Old)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이다. 이만큼 노인세대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평균수명)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남성은 만79.5세, 여성의 경우는 만85세로 되어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롤 진입되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인구 약5100만 명의 14%를 넘어서 이제 노인세대는 7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5명중에 하나는 60세 이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옆 나라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인구의 28% 이상이 노인이다. 최근 의학이 발달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면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도 존재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최소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편. 노인들 사이에서도 60대는 자기네들 축에 끼워줄 생각도 없다. "걔네들이 무슨 노인이야, 우리에 비하면 훨씬 젊은 것들이지, 우리처럼 7학년은 되어야 노인네지"라는 인식이 짙은 편이라 할 수 있다. 60대 노인 중에서도 아직 중년기가 남아있거나 중년과 같은 동안의 노인들도 있어서 70대 이상 노인들 입장에서 60대 정도는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사회의 명칭 비고 4% 미만 청년기사회 거의 없음 4%이상 - 7%미만 장년기사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7%이상 - 14%미만 고령화사회 중국, 싱가폴, 미국 14%이상 - 21%미만 고령사회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21%이상 초고령사회 일본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국가사회의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로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10.1. 전 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UN이 정한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결정,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노인을 우리는 경로사상에 따라 표현은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르신’은 아버지뻘 이상의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본 필자는 인생의 완숙기이며 최고의 위치에 존재하는 노인세대의 표현을 일본에서 유래한 흰머리의 실버세대(Silver-Age) 보다는 인생의 멋지고 최고세대로써 “골든에이지(Golden-Age) 즉, ‘골드세대’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앞으로 본 칼럼은 골든에이지 세대(노인 세대)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생활의 중심에서 맹활약과 활동 중인 중·장년기 시대의 곧 다가오는 골든에이지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골든에이지’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보면, 老馬知途 (노마지도) 즉, 늙은 말이 갈 길을 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오래된 연륜과 현명한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이 된다는 말이다.

김포시,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추가)

김포시는 지난 29일 하반기 인사발령에 대해 통지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승진임용 ▲임산영 환경녹지국장 ▲임헌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승진의결 ▲강영화 복지교육국 복지과장 직무대리 ▲박영수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직무대리 ▲이영란 사우동장 직무대리 ▲김순애 운양동장 직무대리 ▲공호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전보 ▲주이자 주민협치담당관 ▲두정호 홍보담당관 ▲황창하 행정국 회계과장 ▲조재국 행정국 체육과장 ▲이희숙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장 ▲정성현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정대성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서승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창우 고촌읍장 ▲권이철 하성면장 ▲윤은주 김포본동장 ▲진혜경 마산동장 ▲이채영 행정국 체육과 체육정책팀장 ▲채혜영 복지문화국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장윤석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권상우 도시주택국 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채낙중 대곶면장 ▲한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영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장

경기도, 소속직원 3명, 기획부동산 투기정황 54명 등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 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與“윤석열 면죄부가 아냐.. 검찰개혁 완수 의지 표명”= 野“선 넘은 권력중독”

[김포탑뉴스 최보현 기자] 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고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전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하여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의 선언” “독선과 아집, 억지궤변”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이라며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ebogtn@naver.com

김포시청 시민을 위한 행정 (북변동 이주 단지 논의를 위한 움직임)

김포시가 북변동 재개발 이주단지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들과 가장 많은 충돌을 빚는 경우는 보상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원래 재개발은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재개발이 재산증식의 논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 만족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에 밀려 삶의 터전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하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삶의 기반을 이루던 곳을 떠나 새롭게 정착을 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버겁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은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약간의 이주정착금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으로는 평생 삶의 기반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고양시의 능곡뉴타운도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 최근 김포시의 북변동 재개발지역의 소유주와 세입자를 위한 이주 단지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 대상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포시는 북변동 재개발지역 이주민을 위한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북변3,4,5 공대위에 따르면 “북변동 지역은 김포의 원도심으로 이웃공동체가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을 재개발하며 원주민들을 소개하려 하는데 대부분 연로하신 대상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과 평생 이웃으로 살아온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들이 많다”라며 “김포시의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는 조합 등의 협조와 참여가 없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이주 단지 조성 대책이 마련될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논의의 시작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라고 공대위는 주민들의 우려와 반응을 전했다. 김포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는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여 어려운 이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북변5구역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김포시가 내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조합설립 무효소송도 함께 제소되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변5구역은 지난 2017년 11월 김포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10월 분양까지 마친 상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다윈씨앤티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김포시와 조합은 다윈씨앤티를 무적격자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배제를 하고 총회를 거쳐 북변5구역조합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다. 북변 3,4,5구역 공대위에 따르면 "다윈씨앤티는 자본금 규모 및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법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있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에 미달하였으나 김포시는 북변5구역 조합과 다윈씨앤티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등록을 해주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자 부랴부랴 이들의 배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포시는 자격이 없는 다윈씨앤티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인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조합에서 수정하기를 요구하였고, 조합은 2020년 정기총회를 통해 다윈씨앤티를 축출한 것이다. 그동안 조합과 바로 옆에 사무실을 쓰며 북변5구역을 도왔던 다윈씨앤티는 북변5구역 조합운영을 위해 투입되었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에 다윈씨앤티에서 근무하였던 조합원 A모씨 등 3명과 보조고소인(조합원) 3명 등이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되었다며 김포시를 대상으로 북변5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소송과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북변5구역의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인가되었다”는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다윈씨앤티의 직원으로 깊이 관여하였던 A모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이 사건으로 가뜩이나 많이 늦춰져 있는 사업의 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북변5구역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연속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향후 향배가 주목된다. 일부 조합원은 “이런 식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개입함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던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 상당 기간 미뤄져

북변5구역의 재개발사업이 한참 미뤄질 전망이다. 1968세대의 아파트와 1567호의 오피스텔, 상가, 호텔 등을 짓기 위해 2020년 10월에 분양을 마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개발안(가칭 혁신안)으로 먼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북변5구역 조합은 분양을 마친 계획안에 있던 전용면적 29㎡, 39㎡의 아파트와 호텔 등을 아예 짓지 않고 전용면적 59㎡ 이상의 아파트 2400여 세대, 오피스텔 384호를 건축하는 가칭 혁신안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합은 순서대로 사업계획변경을 먼저 하지 않고 예전 사업계획안으로 분양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김포시는 관리처분 전에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라고 조합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북변5구역 조합은 올해 3~4월경 관리처분총회를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김포시의 통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분양을 받은 후에 관리처분을 받아야 하여 재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한, 김포시는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원주민 및 세입자의 실질적 이주대책과 재정착률 증가를 위한 방안을 세우라고 조합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하는 재개발사업이 원래 살던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보다는 재산증식 등 돈의 논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대책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변5구역 혁신안 조감도 북변5구역 조합은 임원의 성 추문의 건과, 총회를 거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의 입·출금으로 인한 도정법 위반의 건, 2020년 총회장에서 장애인 폭행사건 등으로 임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연이어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중소기업 경영난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 30억을 확보하고 2021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00억 원 규모(월별 접수,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의 지급을 위해 쓰이는 자금으로 기업체에서 운전자금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업체 당 융자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출금리 중 0.5% ~ 3.0%를 시에서 보전함으로써 기업체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다.시는 우대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김포시중소기업대상 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본사 관내이전기업, 고용증대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서 김포시 5대 대표사업 관련기업, 여성친화 일촌기업, 재해중소기업까지로 확대했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 기관별·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관내 6개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각 지점 및 한국씨티은행 일산 중앙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접수는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서 매월 1~7일 한 영업시간 내 현장 접수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기업지원과(☎980-2283),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980-054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 통행료 협상 개시 ‘신호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9일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도와 의회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 담았다. 결의안에 참여한 도의원은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 등 총 20명이다. 도의원들은 이날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하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 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갖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향후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주)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제공할 ‘전문가 TF’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 제공: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기존 1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확대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억2천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박근태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지원과 더불어 장애이웃에 대한 인식개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함께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클린도시사업소장 에코센터 현장점검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은 1월 6일(수) 김포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에코센터 보수보강 공사 준공 현장을 공원관리과장(정성현) 등과 함께 점검했다.LH공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홍보관′으로 이용되던 에코센터는 2015년 김포시로 이관된 이후 생태공원 교육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잠정 중단됐다.현재 에코센터는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건물의 누수, 실내 환기불량으로 인한 벽체 오염 및 바닥교체 등 보수보강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올 3월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을 유치하게 되면서 더욱 세밀한 시설의 보수보강공사가 진행됐다.두 소장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새로이 변화된 실내공간들을 둘러보고 ″한파경보에 대비하여 공사 마무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향후 건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것″을 당부했다.

김포중앙로타리클럽 양촌읍에 외식상품권 기탁

국제로타리3690지구 김포중앙로타리클럽(대표 원우형)은 1월 4일 양촌읍을 방문하여 KFC 상품권 40매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상품권은 양촌읍에서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날엔 정성 담은 도시락’ 사업 추진 시 같이 배분될 예정이다.원우형 김포중앙코타리클럽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우현석 총무는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로타리의 설립 목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힘을 모으겠다”며 나눔 의지를 밝혔다.이기일 양촌읍장은 “시절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을 모아 소처럼 우직하게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분들이 있어 분명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2021년 김포시 장기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관장 소영만)에서는 2021년 겨울 독서교실 『출동! 어린이 생태 탐정단』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수수께끼 숲>, <동물 흔적 도감>, <비밀은 똥에 있다고!>, <누구의 발자국일까?> 등의 도서를 활용하여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생태의 다양성을 알아보며, <자료분류와 검색 동영상 시청>, <독서퀴즈>, <스트로브잣나무 솔방울을 이용한 새 모이통 만들기>, <리스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2명의 강사와 함께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 겨울 생태에 대한 이해 및 미래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자연 사랑과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수강생 모집은 1월 4일(월)부터 선착순 전화 접수(☎031-5186-4673)로 이루어지며, 관내 초등학생(3~5학년) 20명을 모집한다.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운영 방식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lib.gimpo.go.kr) 또는 전화(☎031-5186-4673)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김포시 중봉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및 참가자 모집

김포시 중봉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하여 2021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겨울 독서교실 「생명 과학 뉴스를 들려드립니다」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서 생물 교사로 재직 중인 이고은 교사이자 저자의 강의로 진행한다.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코로나 바이스의 실체, DNA 친자확인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삶의 친근한 생명 과학 주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는 학교 교과서에서 다 담지 못한 재미있는 생명과학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명과학 분야 진로 탐색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포시립도서관(관장 소영만)은 “「생명 과학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독서교실을 통해 김포시 관내 중학생들이 생명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접수는 오는 1월 11일부터 중봉도서관 홈페이지(문화행사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impo.go.kr/jungbong/index.do)를 참고하거나 중봉도서관(☏031-5186-4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부서간 유기적 협업 위해 협업포인트제 시행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협업포인트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협업포인트 제도란 타 기관 또는 타 부서 직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한 경우 감사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이다.시는 올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협업포인트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방안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수립했다.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월 협업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협업 내용을 게시하여 전 직원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협업포인트 제도가 부서 간, 직원 간 소통의 창구로써 활성화되면, 행정서비스 개선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틈 없는 제설', 김포시 현장점검 실시

두철언 신임 김포시클린사업소장이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지역과 제설 전진기지를 현장점검하며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김포시는 시에서 보유한 제설차량 7대와 민간차량 30대를 임차해 걸포, 구래, 갈산 전진기지에 배치하고 주요도로 28곳에 염수자동살포장치를 운영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완비한 상태다.김포 북부권은 고갯길과 굽은 길이 많아 강설로 인한 노면결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남부권은 서울과 주변지역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집중 돼 있어 출퇴근 시간에 눈이 예보될 경우 신속한 선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두철언 클린사업소장은 제설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평소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봄이 오기 전까지 빈틈없는 제설대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김포시 공유전기자전거 '일레클' 1월 4일부터 정식 운영.

김포시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운영대수를 늘려 2021년 1월 4일부터 정식 운영된다.지난 9월부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일레클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운영지역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이를 반영해 김포시와 일레클 운영사인 ㈜나인투원은 원도심 지역인 김포시청 주변, 풍년마을, 걸포·북변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접한 양촌역, 양곡지구, 조류생태공원·김포아트빌리지 입구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높은 이용률을 감안해 운행 대수도 기존 200대에서 100대를 추가해 총 300대를 운영한다. ㈜나인투원은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최대 4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에 추가 배치되는 일레클은 전국 최초로 자동 잠금 방식이 적용되고 휴대폰 거치대 공간에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최신형 모델이다.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김포지역의 일레클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3,138명에 달했다.누적 이용횟수는 5만 1,664회로 가입자 1명이 최소 4회 이상 탑승하며 높은 재이용률을 보였다. 일평균 이용횟수는 700회로 1회 탑승 시 평균 14분, 2.5㎞정도를 이용했다.11월 한 달간 이용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점심시간부터 이용객이 늘다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피크를 보이고 이후 밤 11시까지도 꾸준한 이용률을 보였다.반납지역 빅데이터로 살펴본 최대 이용지역은 운양역, 2위는 장기역이었다. 운양동 카페거리, 모담마을 동쪽, 가현사거리, 한강센트럴자이, 은여울마을, 구래역 인근의 이용율도 높았다.이용요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첫 5분 1,100원, 추가 1분에 100원씩이 부과되며 지정 보관대 반납 시 100원을 할인해 준다.김포시와 ㈜나인투원은 정기이용권 다양화 등 추가적인 할인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나인투원은 현장출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편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일레클’을 검색해 추가하거나 고객센터(1800-1192)로 전화하면 된다.김포시는 일레클 도입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한다.자전거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는 물론 평지가 많은 김포의 특성을 살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정하영 김포시장은 “최첨단 공유 모바일 교통수단인 공유 전기자전거가 김포시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변5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무효다" 재개발 파국 위기

지난 9월 30일 북변5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최초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어 이후 변경인가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20년 2월 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항소하여 시간을 벌은 뒤 대표소송자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치유하고자 문제를 보완하여 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9월30일 판결을 통해 최초 조합설립이 무효이기에 이후 진행된 변경인가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면서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던지 조합설립 부터 다시 진행을 하던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할 기로에 놓여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에 이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여보니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간으로 조합설립의 문제점은 인정되었고, 재사용특례 조항의 적용이 구체적이지않아 조합에서 이판결을 뒤집기위한 새로운 법리나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조합의 진행과정이 무효가 되어 시공사선정, 조합원분양 등 모든일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조합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 조합설립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사업 시점이 변하게 되어 비례율, 현금청산금 등이 현시점으로 계산되어 인상됨으로, 사업의 수지타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현재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것도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미 오랫동안 생활의 기반이였던 곳을 팔고 떠난 원주민들과 재개발로 인해 망가진 지역상권 등, 조합을 지지하여 개발찬성측이나 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이나 분양을 받은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을 선택한 청산자들이나 모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는 "조합의 투명하지 않은 사업진행과 이를 방조한 김포시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어느쪽이든 빠르게 결론을 내고 북변5구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합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기자가 찾아간 조합에서는 임시이사회가 개최중이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지난번 박승혁 조합장 해임을 주도 하였고 안내문을 통해 향후 조합의 일에 관여 하지 않겠다고 했던 당시 선관위원장 A모씨가 회의를 주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중앙에 앉아 있었고 조합장은 배석하듯 뒤에 서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참고로 A모씨는 조합의 이사가 아니다. 총무이사는 이사회 개최중이니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기자는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합은 조금더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하는 이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북변 3-4구역의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북변5구역의 좌초는 이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북변5구역조합의 해법 찾기 결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변동재개발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부지 확보. 이주 대상자 모집 중

북변동재개발 이주단지가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이주단지를 조성할 부지를 북변동이주단지주식회사가 매입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변동이주단지주식회사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분할 구적도를 제작한 후 김포시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 설계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도 전해왔다. 이주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는 양촌읍 유현리 산39-7번지 일대로 양촌역 4분, 구래역 8분, 고려병원 15분 이내의 위치로 생활편의시설과 교통인프라, 학교, 쇼핑물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특히 고려병원까지 이어지는 8차선 광로가 200미터 떨어진곳에 가깝게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 요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약 50여세대가 들어설 이주단지는 북변동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자 중 1가구 1주택자로 개발로 인해 집이 없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한다. 북변동이주단지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싶지만 물량이 한정되어있다"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북변동이주단지주식회사의 최보현대표는 "대지 분양면적 약120평에 건축면적 약45평의(아파트 약60평형대) 타운하우스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사업계획을 밝히며 "인·허가만 예상대로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전에 입주 가능 할 것이다"라며 "입주민들의 정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변동 재개발 구역내 조합들중 빠른곳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청산자들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시에 명도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주단지 입주 대상자들은 입주할 때까지 명도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에서도 북변 3·4구역 사업과 이주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변동이주단지 주식회사는 지난 1월부터 이주단지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몇몇 부지는 계약 직전 토지주의 변심으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한편, 이주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우선 분양 대상자는 10월 8일 금요일까지 북변동이주단지 주식회사 사무실(김포시 북변중로 48, 5층)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북변동이주단지 주식회사(031-982-1554)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넘쳐나는데 조합장 해임총회 강행한 북변5구역

총회 참석자 간 거리가 1m도 안 된다 (ⓒ 김포탑뉴스) 북변5구역 조합(대표발의자 김충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300명을 넘기는 가운데도 조합장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월 10일 오후 2시, 북변5구역 조합은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대표발의자 김충한)를 김포농협 건물 뒤 주차장에서 강행했다. 당초 김포농협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예정되었던 대강당 대관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조합은 대강당 대관이 무산되자, 야외에서 총회를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조합의 관계자는 야외 이지만 소독을 진행했고 방역수칙을 지켜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기자의 눈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곳곳에서 하고 다녔다. 대표발의자 김충한씨는 회의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 다녔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것은 볼수 없었다. 더불어 총회에 참석한 인원들의 좌석간 간격도 벌리지 않았다. 마치 꿀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여 좌석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의 집회·행사 세부지침에는 참석자 간 거리를 2m(최소 1m)를 유지하라고 나와있다. 따라서 단 1m도 간격을 두지 않은 것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 참석자 가운데는 총회장에 참석 체크만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만약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면 총회 참석자 뿐만 아니라 농협마트를 이용한 모든시민들이 방역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김포시 전역에 확진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총회에 대해 김포농협에서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차장 사용을 승인해준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김포농협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당직자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행사를 집안 마당에서 하는데 집주인인 김포농협이 모를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에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조합의 총회 진행과 결과가 궁금하여 취재를 나섰던 기자도 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회의 결과도 보지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행사를 굳이 강행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 10년 이상 미뤄져"소문- 도대체 조합에 무슨 일이?

북변5구역 재정비조합이 내홍으로 사업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북변5구역 조합원인 김형창(비대위원장)씨가 지난해 고소한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없이 100억 원을 시공사에 주었다가 돌려받은 도정법 위반 사건'이 부천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항고를 했다. 그 결과 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하였다고 김씨가 알려왔다. 피고소인들(조합장,총무이사,이사3명)은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조합에서 임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북변5구역 조합은 조합장 자리를 두고 현 조합장과 총무이사, 선관위원장 등이 아전인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들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북변5구역 조합은 조합장의 연임을 안건으로한 7월 9일의 임시총회와 조합장 해임을 위한 7월 10일의 총회가 각각 소집된 가운데 다수의 OS요원을 동원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현 조합장에 따르면 "저는 100억 원 반환건과 관련하여 반대를 하였고 저의 승낙없이 조합장의 도장을 훔쳐 총무이사와 이사들이 돈을 반납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실도 있다"며 총무이사등의 불법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김포경찰서의 수사에서는 이들이 100억 원을 반환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도정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으나, 도정법에서 강제한 총회의결 조항은 절차법으로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합의 오종렬 총무이사는 성추문으로 박승혁조합장에게 직무정지를 명령받은 상태이다. 오씨는 현재 직무정지 중임에도 조합원들에게 총무이사라는 이름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오씨는 최근 100억 원 사건과 관련하여 김형창 비대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조합명이 인쇄된 편지봉투를 사용하여 발송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 조합장과 김형창 위원장이 조합을 흔들기 위해 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변5구역에는 "사업이 10년 정도 미뤄졌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본지가 김포시와 조합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의 루머임이 밝혀 졌다.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조합원A씨는 "이러다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김포시가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하루빨리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김포시는 조합의 내부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과 비대위의 각종 소송문제와 조합 내부 임원들의 자리다툼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에 잔뜩 먹구름이끼여 있는 북변5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한 조합원은 "이럴 바엔 차라리 해지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며 "조합의 운영이 이렇게 엉망이면 제대로 사업진행이 될까?"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5구역 내의 조합원과 상인들 이라며 진행이든, 지구지정 해지든 양단간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