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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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지식산업센터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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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26일까지 추가 접수
    경기도가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추가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까지는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를 활용했으나, 하반기부터 신청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접수시스템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사용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접수 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 등으로 최종 접수를 하지 못한 신청자가 발생하였고, 이처럼 접수기간 내 신청했음에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신청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8,509명에게 18억 3,500만 원을,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30여만 명에게 202억여 원을 지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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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경기도, 산림휴양시설 복합공간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양, 체험, 숙박 등이 연계된 산림휴양시설 복합공간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한 밑그림 조성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산림 휴(休) 복합공간’은 산림자원을 활용,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자연 속 학습·체험·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구상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공간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용역은 오는 2023년 10월 무렵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시설현황 파악,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대상지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며 조성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를 다질 방침이다. 또한 개발 방향 설정, 공간체계 구상, 시설배치 구상, 파급효과 분석 등의 작업을 시행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틀인 ‘기본설계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착수보고회 이후 2~3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오는 2024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025년에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이번 용역이 더욱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산림 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7월 사업수행능력(PQ:Pre-Qualification)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사를 선정 후, 8월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9월 초 학계, 산림청, 시군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해 내실 있는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10여개의 산림휴양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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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김포경찰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적재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해 하성면 및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다. 또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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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예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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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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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가이드 '체험해설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한다
    경기도가 방향과 거리를 묘사하거나 촉각·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체험해설 가능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해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26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주 과정의 ‘체험해설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경기도 장애인 여행지원서비스인 ‘경기여행누림사업’과 연계해 10월과 11월에 수원 화성, 광주 남한산성 등 현장에서 체험해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체험해설 교육’은 시각장애의 이해와 현장 영상해설기법과 체험해설 내용으로 구성했다. 시각장애인이 강사로 참여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관광지를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해설 방식을 교육하고, 촉각·청각 등의 감각 활용 방안도 안내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들도 다른 모든 관광객처럼 불편함 없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누리고, 경기도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관광지 162곳에 57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부터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문화관광해설사를 42명 양성해 수원화성을 비롯한 도내 관광지에서 수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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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 청년의 날 맞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약속하고 청년과의 정기적 교류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약속으로 김 지사는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북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북부로 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제1기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정책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다. 4개 사업은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1인 가구 생활 필수용품 및 청년정책 안내물 제공) ▲경기 인생가이드북(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청년정책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배포)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활동 지원. 지역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제1기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으로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해당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발대식에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은 공모 결과 총 569명이 응모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검증 후 청년정책 관심이 인증된 청년들 가운데 추첨으로 최종 선발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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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김포시, 2022년도 생활임금 11,210원... 전년보다 3.2% 인상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11,21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 10,860원보다 3.2%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등을 기준 삼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된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도출된 것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 3,15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해당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 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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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김포FC 창단 첫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배출
    김포FC 김종민(22)이 구단 역사상 첫 올림픽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가 13일 발표한 U-23 올림픽대표팀 명단에 김포FC 김종민(DF)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전신인 김포시민축구단 창단이래 김포FC 역사상 첫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2001년생 김종민은 191cm의 장신 수비수로서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김포FC로 임대되어 수비 안정화와 제공권 싸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임대 후 꾸준한 경기 출장을 통해 빌드업과 제공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즌 2골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첫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김종민은 “소속팀 김포FC에서 매 경기 출장으로 경기감각이 최고조에 올라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어 엄청난 영광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더욱 발전하여 소속팀에도 보탬이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고정운 감독님과 김포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종민이 속한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9월 18일 화성롤링힐즈로 소집되며 23일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비공개 연습경기를 치르고 26일 저녁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공식 친선경기를 펼친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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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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