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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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일... 효율적 집행 기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경기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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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경기도, '문화창업플래너' 10기 교육생 20명 모집
    경기도가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복합 분야 창업지원 전문인력인 ‘문화창업플래너’ 10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문화창업플래너’ 프로그램은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팀 발굴 ▲사업 조언(컨설팅) ▲경영 협력 연계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기 이후 지금까지 총 280명의 창업기업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수료생은 ▲스타트업캠퍼스, 와디즈,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벤처인사이트, 한국생산성본부 등 창업 관련 기업 재직 ▲인투스타트업, 스타트업메이트 협동조합, 유니콘 엔젤클럽 등 창업 조언‧투자 관련 기업을 창업 ▲경기대, 동국대 등 대학교에서 교수와 창업 강사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문화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창업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민 ▲경기도 내 대학교 재학생 ▲경기도 내 기업 재직자 ▲문화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면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10월까지 약 4개월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문화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창업지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협약을 통해 ‘벤처캐피탈 특화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창업플래너는 올해로 10년 차를 맞는 콘텐츠 창업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이라며 “문화창업플래너 운영을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창업플래너’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031-776-4608)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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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서부권역 기업인들과 현장 맞손토크 개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대모엔지니어링에서 ‘제4회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맞손토크에는 서부권역(시흥·화성·안산·평택·부천·김포·광명·오산) 기업체 관계자들과 장대석 도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부천 소재 A기업 대표는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기술력 있는 영세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비와 지원기업 수는 지난해 3억 5천만 원/31개 사에서 올해 4억 8천만 원/47개 사로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화성 소재 B기업 대표는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오존수로 살균제를 만드는 오라클워터시스템을 개발했으나 관련기관에서 기술인증 기준이 없다며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아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규제개혁과 담당팀장은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정확한 규제 유무와 심사에 필요한 인증제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며 “도에서는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신청서 작성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증특례(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와 서류 간소화 ▲탄소배출 저감 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체 지원방안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 서부권은 글로벌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등 다양한 미래산업 먹거리가 발달해 있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 기업이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부권을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4번에 걸친 경제부지사 주재 맞손토크를 마치고, 하반기에도 기업인과 현장에서 만나는 맞춤형 간담회를 계속해 준비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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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경기도, 120경기콜센터 AI기반 시스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도민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120경기도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AI기반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효율화 경기도-KT 공동연구’를 마치고 연구 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성원제 KT강남법인고객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KT 공동연구는 지난 2월 공동연구 협약 체결 후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120경기도콜센터를 입체적으로 분석·진단해 경기도 대표 소통 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전략과제로는 ‘새로운 고객 경험’, ‘상담업무 효율화’, ‘인공지능 컨택센터 구축’을 도출했고,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로는 ▲보이는 ARS ▲챗봇+라이브챗(Live Chat) ▲보이스봇 ▲인공지능(AI) 상담 어시스트(Assist) ▲목소리 인증 ▲인공지능 컨택센터 기반 시설 구축 ▲인공지능 컨택센터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실행과제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 시 단순 민원과 공공서비스 이용 및 예약은 보이는 ARS·챗봇·보이스봇을 활용해 신속·정확히 안내하고 상담사는 전문 상담에만 집중하게 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전화 연결 지연이나 응답 불능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 상담 응대율을 증가시키고 365일 24시간 생활민원 안내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STT·Speach To Text)과 문자 분석 기술(TA·Text Analysis)을 접목한 인공지능이 언어폭력 표현을 인지하고, 인지된 언어폭력 음성을 자동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문자로 변환시켜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상담사들은 단순·반복 상담업무에서 벗어나 도민의 요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별로 실행해 2026년 인공지능 기반 120경기도 콜센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120경기도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대표 소통 채널로 거듭나고 도민과 상담사 모두가 행복한 120경기도콜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에 위치한 120경기도콜센터는 81명의 상담사가 연중무휴 24시간 하루 2천여 건의 다양한 경기도정 상담, 민원 안내 및 불편 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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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김포시, 향교·서원 활용해 '2023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순항 중
    김포시가 202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김포향교 활용사업은 ‘낯선 향교, 아는 향교’를 주제로 김포향교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낯선 향교, 아는 향교’는 김포향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배우고 강의 수료 후에는 활용사업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궁금향교', 유생복을 입고 직접 향교 유생이 돼 선비의 일상을 체험하는 '폼생폼사 나도유생', 향교 주변을 돌며 인근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고 직접 촬영해 김포 문화유산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향교 가는 길'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7일 ‘궁금향교’를 시작으로 현재 ‘폼생폼사 나도유생’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향교가는 길’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향교·서원 3건 ▲생생문화재 2건이 선정됨에 따라 김포향교를 비롯한 통진향교, 우저서원, 덕포진, 문수산성 등에서 활발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시민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사업별 참여 방법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문화예술과(031-980-2485) 또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유자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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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포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에 따른 홍보 나선다.
    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는 소밥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은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특급ㆍ1급 대상 훈련ㆍ교육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등이다. 소방시설법 주요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최초점검제도 도입▲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묵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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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진행
    김포시는 관내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말 신청 접수받아 총 47개 동을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한 2차 접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하는 등 노후한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또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지난해보다 지원비용을 대폭 상향,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지붕 철거비 전액과 최대 1천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해당)은 최대 540만 원 이다. 현재 지원가능한 사업량은 주택 철거 58동, 주택 지붕개량 및 비주택 철거 18동으로, 올 10월까지 신속한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주민은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등을 갖춰 접수 마감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올해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안전하게 슬레이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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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포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효과 분석 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지속 추진 계획 밝혀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17일 지능형교통시스템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2022년 교통흐름제어, 교통소통정보제공,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실현을 위해 스마트교차로, 도로전광판, 단거리전용통신(DSRC), 차량검지시스템(VDS)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에서 시스템 구축 사전·사후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교차로 이용률 및 지체도, 주요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 측정,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하성입구 삼거리, 장기역 사거리 등의 조사 대상 5개 주요교차로의 이용률과 지체도는 일부 구간에서 감소하였으며, 주요 도로 12개 축 평균 통행속도 측정 결과 역시 일부 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포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분야 설문조사 결과 교통정보제공, 소음공해, 대기오염, 신호위반의 교통문제는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신호교차로의 상습적인 혼잡과 도로구간의 혼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시설물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차량흐름이 다소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지만, 미구축 지역에 확대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혼잡으로 지속적인 지능형교통시스템 시설물의 확대 구축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정책 제공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교통전문 인력을 증원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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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5-18
  • 김포시, '2023년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비 4억 5천만 원 확보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사랑놀이터는 부모와 영유아가 자유롭게 방문하여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경기도는 민간놀이터 이용에 대한 부모 이용부담금 경감 및 대형화 놀이터 지원을 위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김포시를 선정했다. 그동안 김포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사랑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강신도시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운 김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젊은 세대 유입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분소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이사랑놀이터(공공 실내놀이터) 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도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이사랑놀이터(공공 실내놀이터) 설치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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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포시,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5월 9일과 15일 양일간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하천 변 산책로의 연결, 다양한 활용 요구에 관한 것들을 현장에 나가 직접 체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합동으로 실시했다. 김포시는 이번 현장방문이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완성도 있는 수변공원길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하천변 산책로 조성 현황 및 수변길 연결 현황 점검 ▲하천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안) 구상 ▲수변공간 녹지조성 방안 구상 등이다. 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추가적인 검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요 지방하천(가마지천, 나진포천, 계양천, 굴포천) 주요 산책로에 각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담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변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단절되고 정비가 안 된 도심하천 주요 산책로를 수변공원길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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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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