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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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회소득으로 더 많고 고른 기회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천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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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2022 경기도-육군 상생협력 인공지능·드론봇 콘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드롯본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육군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2022 경기도-육군 상생협력 인공지능․드론봇 콘퍼런스’가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드론봇(Drone-bot)은 드론(Drone. 소형 무인비행기)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정찰, 무장, 전자전 등에 필수적인 전략적 핵심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육군이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육군 교육사가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5회차로,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육군의 드론봇․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력체계 향상과 경기도 기업 판로개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장이다. 드론봇·인공지능 분야 우수 기업이 참가하며,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최신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도와 육군의 협력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첫날에는 개막식 행사와 더불어 ‘드론봇 최신동향과 경기도-육군 상생 발전방안’과 ‘도심항공교통(UAM) 기술발전에 따른 민․관․군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 미래기술 활용 신산업육성을 통한 경기도 북부 경제 활성화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군사적 활용방안’과 ‘경기도 인공지능(AI)․드론봇 활성화 기업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경기도 세션에서는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카고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물류로봇 운영 플랫폼’,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저고도 자율비행 드론’ 등 경기도 기업의 다양한 사례가 다뤄질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와 육군이 드론봇·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고, 육군 미래 전투체계 로드맵에 도내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체결한 경기도-육군 간 업무협약의 하나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군에서 활용가능한 로봇․드론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 분야별 1개사를 선정해 군에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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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김포시보건소, 코로나19 감염관리 체계 점검으로 요양병원과 상황별 모의훈련 실시
    김포시보건소(소장 최문갑)는 9월 21일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감염관리 체계 점검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세인트힐요양병원과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관내 요양병원·정신병원은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훈련에서는 확진자 발생 전,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평상시 감염관리와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환경(시설) 관리, 방문객 관리 등 토의식 도상훈련으로 진행했다.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은 “중증 및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상시 감염예방·관리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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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김포시, 10월 1일 '2022 월곶 저잣거리 역사문화 관광축제' 개최
    가을의 문턱에서 조선시대의 정취를 느끼고, 전통과 역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022 월곶 역사문화 관광축제’가 오는 10월 1일 개최된다. 김포시 월곶면 월곶생활문화센터 및 통진향교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문수산과 조강 등이 인접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과거 문화를 선도했던 통진현의 흔적을 따라, 관아 터에 위치한 통진 이청을 배경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콘텐츠와 공연이 펼쳐진다. 2018-2019년에 걸쳐 총 2회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문을 여는 이번 축제는 통진현으로 월임하는 도호부사 행렬을 재현한 ‘통진 도호부사 행렬’과 함께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월곶생활문화센터 앞에 마련된 공연마당에서는 다채로운 풍물 공연과 국악 버스킹, 시간대 별 역사 체험과 먹거리 장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관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통진 이청에서는 전통 복색을 갖추고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전통 의복 체험 부스와 포토존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포시풍물연합회 주최의 ‘제13회 풍물경연대회’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퓨전문화공연 ‘달하 노피곰 도다샤’가 연계 개최되어 축제의 분위기와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또한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군하길 골목투어도 월곶쌀롱 앞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용자의 경우 축제장 방문 시 통진향교, 김포국제조각공원 등 인근 관광지 방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culture/), 올댓스탬프 어플 내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투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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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경기도농기원,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담조직 업무협의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담조직(TF) 업무협의회’를 22일 개최했다. 탄소중립 TF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을 단장으로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농업, 에너지 절감, 보급 확산, 실천 운동 등 5개 분과로 나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수행하고 있다. 분과별 주요 중점과제는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저감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 농경지 관리, 자원순환, 기후변화 적응기술 확대 ▲(에너지 절감) 도시녹화, 스마트팜, 재배환경 에너지 재생·절감 연구 ▲(보급 확산) 벼 저탄소 물관리, 원예특작 에너지 절감, 축산환경개선 기술 보급 ▲(실천운동) 농업인 학습단체 의식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운동 교육사업 등으로 과제별 추진실적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세부 실행방안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방안을 협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더 커진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기도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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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무등록 캠핑장 등 불법 캠핑장·글램핑장 10곳 경기도에 적발
    무등록으로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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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총 5조 3,869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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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경기도,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편의 개선 위해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 추진
    경기도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단말기의 위치·높이가 차량마다 달라 겪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버스 완성차 제조업체, 버스 운송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과 협의하며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우선 버스 이용객 동선을 고려해 운전석 앞쪽에 있던 단말기를 좌석에 더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신장(身長)을 토대로 바닥에서 1m 10㎝ 떨어진 높이에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매뉴얼’ 제작을 완료한 후, 시군 및 버스 업체 등 관계기관에 보급해 신규 차량 등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올해 고양시, 안양시 등 도내 9개 시군 시내버스 1,027대를 대상으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1억 6,900만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 내년 말쯤 도내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에 단말기 위치 표준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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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김포시, 지방세 납부 주민에 건당 최대 1,600원 공제
    김포시는 오는 12월 자동차세 2기분부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세액공제를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납세자의 8월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주민세 납부 고지서 총액이 11,000원에서 9,4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 납부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및 세무1과에 신청하면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으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12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공동주택 및 금융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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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 단지도 보유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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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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