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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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 및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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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경기도,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 담당할 기관 모집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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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김포시, 2023년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다시 시작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6일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관광지 정보와 스탬프 인증 체험을 제공하는 ‘2023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재개했다.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김포 주요 관광지 15개소를 방문해 ‘올댓스탬프’ 앱을 실행하면 관광지 정보 제공과 함께 스탬프를 획득하게 되고, 스탬프 개수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시는 올해부터 김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연계해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참여했던 이용객들의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도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기존에 인증했던 스탬프 내역은 초기화한다. 2021년 시작된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누적 6,423명이 참여했다. 이용자들은 “스탬프 투어 덕분에 김포 곳곳의 새로운 관광지를 알게 돼 좋았다”라며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가 더해지니 즐거운 가족여행이 됐다”라는 등의 방문 소감을 남긴 바 있다. 이미지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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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활동단원 30명 모집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김포시 청년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활동단원’을 공개모집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활동단원’은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장인 또는 사업가, 창업가, 대학생 가운데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30인이다. 임기는 2년으로, 시는 활동단원에게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뿐 아니라 시정 모니터링 등 지역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활동은 진로, 주거, 문화, 소통, 경제 5개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활동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을 조사해 정책 제안한다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청년을 대표해 생생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네트워크 단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청년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과 함께 청년대상 워크숍 등 청년 행사 참여 기회가 우선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 내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있는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hiwoong321@korea.kr)이나 팩스(031-980-226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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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담당할 개인·법인 모집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는 올해 개통을 앞둔 DMZ 평화의 길 주 노선과 평화누리길 등 인근 도보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월곶면 조강1리 다목적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총 4개의 객실과 거실, 주방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수탁기관은 거점센터 숙박시스템 관리ㆍ운영과 시설관리 및 예약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포시에 소재하고,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숙박업 등록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관광진흥과 사무실에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2월 중으로 수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광진흥과(031-980-511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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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기도,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가 26일 평소 교육 기회가 적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실국장 회의에서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도덕성 및 청렴·부패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관과 청렴 인식 함양 ▲주요 비위 사례와 예방대책 ▲공직자 청렴 관련 법률 설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기타 신고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으로 임용 초기 무지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신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입직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을 실시해 청렴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별정직·임기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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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기도, 서울·인천·강원과 함께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 개최
    경기도는 26일 북부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비상기획관 등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아 민방위 경보발령과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4개 시·도 비상기획관들은 이날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접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며,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상황 공유체계 개선방안과 ▲상황실 운영체계 향상 방안, ▲관계기관 간의 연락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현 실태와 기관별 개선 및 우수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는 경기도 제안으로 접경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구성된 협의체”라며 “계속해서 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4개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각종 사업 추진 시 협력과제 발굴을 통한 공동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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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시작...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용 최대화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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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전문인재 양성' 교육 실시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는 친환경농업 확산 및 과학영농 기반시설 이용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2월 7일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개시한다. 이 교육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 강화됨에 따라 대두되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그리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는 아미노산 액비(물거름) 제조, 농업 연수기 제작 등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를 만들어 활용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자아낸 바 있다. 올해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와 심화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친환경농업 교육은 2월 7일부터 8월 24일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토양관리 기술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 ▲미생물 이용 토양소독 환원 기술 등 기본 이론뿐 아니라 친환경농자재 제조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련분야에서 다수의 경력을 쌓은 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만 교육내용을 구성했다”라며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김포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영농팀(031-5186-43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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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김포시, 2억 원 예산 확보해 수난구조선 업그레이드 완료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신규 수난구조선(2.8톤) 운영을 위한 6인승 선박과 부대장비 구입을 마쳤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그간 노후한 소형 콤비보트(고무보트)를 수난구조선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경기도비와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새 수난구조선을 구입했다. 새로 구입한 수난구조선은 3월 한강하구 제방 유실현황 탐사를 첫 출항 목표로 현재 선박등록 등 운항을 위한 부대 절차를 마무리 짓는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내·해수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특별한 시”라면서 “이번에 구입한 수난구조선을 수난구조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한강하구 및 하천 생태계 보전 등 김포시 행정선으로서 다양한 용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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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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