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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동산포털, 총 이용건수 1억 1,800만 이상 집계... 깡통전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천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천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3-01-02
  •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매매가 확인 가능... 깡통전세 매물 꼭 알아보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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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풍무동 산107-1 아파트 개발 불가. 김포시,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주의 당부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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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부터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 지역 13,638필지 12.75㎢에 대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1월 16일부터 2년간 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이용의무 기간 중에는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1일 공고되어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부동산
    2022-11-16
  •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만 해도 불법... 당사자 요구 있어도 거절해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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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동산포털, 총 이용건수 1억 1,800만 이상 집계... 깡통전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천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천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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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매매가 확인 가능... 깡통전세 매물 꼭 알아보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12-01
  • 풍무동 산107-1 아파트 개발 불가. 김포시,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주의 당부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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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부터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 지역 13,638필지 12.75㎢에 대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1월 16일부터 2년간 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이용의무 기간 중에는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1일 공고되어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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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만 해도 불법... 당사자 요구 있어도 거절해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2-11-14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4만 6천호 공급 계획... 주민의견 청취 실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청취는 김포시 스마트도시과 및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서를 주민이 열람하고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직접, 우편, FAX)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제외된 김포시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의 사업면적 731만 1,000㎡에 주택 4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급되는 주택 중 50%(약 23,000호)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되며, 2024년 지구지정,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하고 203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은 원활한 사업시행과 시민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가 공고되는 시점부터 행위허가제한(건축물 건축, 인공시설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합병, 죽목의 식재 및 벌채 등)이 실시된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편익시설, 자족기능 확충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부동산
    2022-11-11
  • 김포시 투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김포시 전 지역이 투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패널티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주택 거래의 활성화와 각종 개발 및 재개발 지역의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왔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과한 직후였다. 이번 발표에는 고금리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은 것이 한몫했다. 지난 6월에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를 잡았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이 더욱 냉각되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것이다. 김포시도 지난 규제지역 해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곳이 모두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남은 상황이었다. 남은 조정대상지역도 이번에 해제가 되며 김포시 전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김포 관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까지 완화된다. 또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한편,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동결되어 부동산 가격이 심각한 폭락을 맞자, 김포시는 인천 8개 구 및 용인·의왕·남양주·의정부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었다.
    • 부동산
    2022-11-10
  •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집 제작 및 배포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 부동산
    2022-11-1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애 시민운동' 본격 홍보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지난달 6일 김포시와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을 위한 ’김포애(愛) 시민운동‘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실거주 미전입 인구 김포에 주소 갖기 ▲실거주 미전입 인구 찾기 범시민 운동 전개 ▲중개 의뢰인을 통한 1대1 맞춤 홍보대사 역할 등을 수행하는 한편 인구 70만 대도시를 향한 김포시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 제작한 ‘김포에 주소 갖고 70만 대도시 만들자’ 홍보 포스터를 중개사무소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사무실에 전단지를 비치 및 배부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신 지회장과 회원들은 블로그 및 SNS 등을 적극 활용하며 열띤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장은 “타 시·도 주민의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중개 시 김포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김포시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김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김포시 인구 70만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김포시
    • 부동산
    2022-11-08
  • 경기도,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 단속으로 적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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