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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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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김포시, 후평지구·용강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 8월 말까지 의견서 받는다.
    김포시는 후평지구, 용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여 8월 말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평지구(326필지,160.236㎡), 용강지구(208필지,151.838㎡)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토지경계를 재설정하여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통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과 지적재조사팀(031-980-2130, 2129, 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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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경기도, "미사용 땅 도민에게 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 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 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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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김포시,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 공개 결정에 따른 신고 작성법 변경 안내 중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부에서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작성법 변경사항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규로 공개되는 대상은 비주거시설 6종(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으로서 가격정보 오인 방지를 위해 토지·건물이 함께 거래된 경우만 우선 공개하며, 그 공개 범위는 주택과 동일하게 소재지, 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지번)는 비공개된다. 이에 김포시는 공개되는 대상 용도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물·토지 이외에 내부 설비가 반영되는 경우 동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발생하여 이와 관계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시 참고사항란에 거래당사자 등에게 토지+건물+공작물(기계설비 등: 포함여부) 확인 및 작성 후 정보를 입력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공장·창고 등 국토부 실거래가 신규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거래 신고시 거래가액에 내부 설비 반영 여부의 입력 및 작성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2-07-08
  • 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정보 분석해 투기위험지수 산정 등 데이터 분석 기술 서비스 구축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데이터 분석으로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 내 상시분석 서비스 3건을 추가 구축해 총 12종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구축되는 3건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부동산 실거래 정보 ▲사회약자 통합사례관리 분석으로, 도는 세 과제를 동시 추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분석 서비스는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 통신사 유동 인구 정보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보행량과 보행사고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시군별 보호구역 관리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분석 서비스는 부동산 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부동산 거래 현황과 부동산 시세 영향 요인, 아파트 미분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할 예정이다. 직관성 있는 시각화된 부동산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사전에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약자 통합사례관리 분석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상담기록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뽑는다. 또한 사례자별 제공 서비스, 지역별 욕구영역 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서비스 자원의 과부족을 수치화,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적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데이터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데이터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서비스 모델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관광 ▲농업가뭄 ▲공공버스 ▲페이퍼컴퍼니 ▲생활인구 ▲지역화폐 ▲야생멧돼지 ▲폐기물 ▲버스안전지수 등 9종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07-01

실시간 부동산 기사

  • 경기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2-09-19
  • 김포시, 후평지구·용강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 8월 말까지 의견서 받는다.
    김포시는 후평지구, 용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여 8월 말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평지구(326필지,160.236㎡), 용강지구(208필지,151.838㎡)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토지경계를 재설정하여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통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과 지적재조사팀(031-980-2130, 2129, 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
    2022-07-29
  • 경기도, "미사용 땅 도민에게 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 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 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07-25
  • 김포시,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 공개 결정에 따른 신고 작성법 변경 안내 중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부에서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작성법 변경사항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규로 공개되는 대상은 비주거시설 6종(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으로서 가격정보 오인 방지를 위해 토지·건물이 함께 거래된 경우만 우선 공개하며, 그 공개 범위는 주택과 동일하게 소재지, 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지번)는 비공개된다. 이에 김포시는 공개되는 대상 용도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물·토지 이외에 내부 설비가 반영되는 경우 동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발생하여 이와 관계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시 참고사항란에 거래당사자 등에게 토지+건물+공작물(기계설비 등: 포함여부) 확인 및 작성 후 정보를 입력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공장·창고 등 국토부 실거래가 신규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거래 신고시 거래가액에 내부 설비 반영 여부의 입력 및 작성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2-07-08
  • 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정보 분석해 투기위험지수 산정 등 데이터 분석 기술 서비스 구축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데이터 분석으로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 내 상시분석 서비스 3건을 추가 구축해 총 12종의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구축되는 3건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부동산 실거래 정보 ▲사회약자 통합사례관리 분석으로, 도는 세 과제를 동시 추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구역 분석 서비스는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 통신사 유동 인구 정보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보행량과 보행사고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시군별 보호구역 관리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분석 서비스는 부동산 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부동산 거래 현황과 부동산 시세 영향 요인, 아파트 미분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할 예정이다. 직관성 있는 시각화된 부동산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사전에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약자 통합사례관리 분석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상담기록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뽑는다. 또한 사례자별 제공 서비스, 지역별 욕구영역 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서비스 자원의 과부족을 수치화,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적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데이터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데이터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서비스 모델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관광 ▲농업가뭄 ▲공공버스 ▲페이퍼컴퍼니 ▲생활인구 ▲지역화폐 ▲야생멧돼지 ▲폐기물 ▲버스안전지수 등 9종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07-01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임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06-29
  • 경기도, 2022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선발된 3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천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 부동산
    2022-06-27
  •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려...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골자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심한 규제로 부동산 구매는 물론 판매를 망설였던 사람들의 고충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안에 처분·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6개월 기준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기대 결과로 신규 부동산 취득 후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해야 할 때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1억 담보로는 생활안정자금의 활용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른 규제 완화로 해석된다. 셋째, 소유 부동산이 9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 시세가 올라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로 들어선 주택의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 보증이 만료되어 급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행안부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대출계획을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는 개선안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개선안에 담겨있다. 모두발언 마무리에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킬 것을 공언했다.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는 해당 규정을 도입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장 임대차3법의 폐지로 가기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구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다가올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대해 '선대응' 할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맞물려 주택 구매시 기존 임차인을 퇴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것 또한 공언했다. 여기에 민간 건설임대 촉진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면제하기 위해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며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2022-06-21
  • 북변4구역 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산되었다” 거짓 정보지 발송 및 조합원 폭행 등으로 방해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방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가 무산되었다는 거짓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폭행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하는 등으로 방해공작을 이어갔다. 이에 총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은 조합을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총회 개최 사흘 전부터 "2022.6.18.일 비대위 해임총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괜한 헛걸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총회를 '불법총회'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총회가 열렸다. 명백한 거짓이다. 일부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열리는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로 진입하려는 조합원들을 돌려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조합 관계자가 입구에 서 있던 조합원을 밀쳐 폭행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조합 관계자가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입구에 서 있던 조합원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합 관계자는 "돈 물어주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해임총회 주최자는 반대 서면 결의서를 받으라"며 행사장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임총회를 주최한 조합원 측과 마찰이 일었다. 조합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총회 자체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해임총회 결의서를 받아 열린 총회다. 조합에서 주장했던 "반대 서면 결의서를 받으라"는 것도 굳이 총회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해임총회를 무산시켜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할 조합원들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지위를 얻으려는 행동 자체가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놀랍다.
    • 부동산
    2022-06-18
  •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정밀조사 추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부동산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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