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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회소득으로 더 많고 고른 기회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천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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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김포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6일 김포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환경녹지국장)의 주재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이날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위원은 기후에너지과장 ·건설도로과장을 비롯하여, 위촉직은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의원, 김포시의회 한종우·유매희 시의원과 가스 관련 기관 및 공급사 관계자 7명을 포함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포시는 이어진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이후에 서울도시가스 공급권 지역의 사업대상지를 하성면 전류리, 장기동 장기마을, 구래리 비엔뷰 인근, 석모리 운유산 인근 지역으로 선정하고, 아울러 마곡에서 전류리 간 도로 확장 공사 구역의 공급관 공사를 우선 구역으로 결정하고, 인천도시가스 공급권 지역의 경우 월곶면 고막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기를 고막리에서 용강리 간 도로공사 시기와 맞추어 공사를 진행 하되 사업비를 2~3년 축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서는 LPG배관망사업을 시행하여 가스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22년 11월 중 ‘2023년 경기도 도시가스 시군별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대상지와 지원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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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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