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제 6화> 골든에이지의 노인 인권

 

최근의 모든 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얘기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나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숨도 못 쉬고 묻혀있다. 코로나19의 위력은 골든에이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가리고 있다. 노인비하문제, 노인혐오문제, 빈곤·학대·차별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등등. 나아가 부정적 불통의 꼰대’, ‘틀딱충’, ‘연금충등의 골든에이지 노인세대를 폄하 지칭하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도 많이 생성되는 등 노인 폄하문화가 확대되어가는 현상이 눈에 띈다. 국가의 복지 인력과 비용 등 각종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골든에이지 노인들의 목소리는 정작 뒷전이 아닌가 싶다.

 

유전과 생명기술의 급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평균수명에비해 건강수명(현재 한국의 경우 64세이다)은 짧아 많은 수의 노인들은 육체의 노쇠와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의 대부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서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노인들에 대한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기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은 존재할지?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또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현행헌법의 인권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인권관점에서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한 유엔노인원칙 제3(돌봄)는 노인은 지역사회로부터의 돌봄 및 보호, 적정수준의 시설보호,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저수준 유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5(존엄성)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써 학대로부터의 자유,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은 여러 곳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비교적 노인의 인권은 대두되지 않는다. 개인적 또는 가족적인 속성과 전통적인 사회의 한 표상일 수도 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겸손함으로, ‘나이가 많아서라는 핑계 같지 않은 핑계와 변명으로 덮어버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은 의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높은 울타리에 의한 약자들의 순응적 자세도 우리가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이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할머니가 성폭행당했다는 신고에 믿지 못하겠다며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는 아직도 노인 인권의 중요성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더욱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드러나게 한다.

 

노인 인권에 주목하는 것은 크게는 노인 일반의 삶, 좁게는 일부 노인의 삶 속에 억압적 요소가 상당히 고정되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노인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노인만을 위한 특수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위해 강조되는 제반의 권리들이 노인의 삶에도 중요한 권리가 된다. 국적, , 연령, 장애, 학력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년의 억압과 그 사회구조적 연원을 드러내는 것이 노인을 약자로 구분하거나 집단 나누기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포장한 제스처가 아니다.(2012.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 세계 고령화 속도 1위 한국!

 

골든에이지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복지관련 시설과 기관도 많아지고 운영자나 종사자 또한 우후죽순 같이 늘고 있다. 그만큼 노인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악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삶의 만족도 역시 꼴찌 수준이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지지 또한 최하위권이다. 한국 노인들 다수가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이중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유엔은 노인 인권을 위한 향후 과제 중 하나로 노인들 스스로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꼽는다. 첫째, 여러 사회집단 사이에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과 노인들 간의 세대 간 연대는 아주 중요하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지향과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인은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코호트가 아니며 우리 가족의 한 명이며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위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노인 인권 의식의 총체적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로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720만 명을 넘어 섰으며, 가까운 시기에 곧 일천만 명이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예상된다. 진정한 노인 인권을 사회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크고 넓게 논의할 시기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노인은 사람이 늙어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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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화 골든에이지(Golden-age)

제 2화 골든에이지의 4고(四苦)

제 3화 골든에이지와 꼰대

제 4화 골든에이지의 웰빙(Well-being)

제 5화 골든에이지의 위기: 노인학대

김포탑뉴스 편집국 기자 jebo@gimpotop.news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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