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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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4구역 = 북변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A씨 등이 낸 '조합 설립 무효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28일자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로써 북변4구역은 북변5구역 조합처럼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조합의 설립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구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이 된다. 조합 설립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일부 동의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고서라도 조합설립 동의서의 비율이 정해진 비율을 넘으면 조합 설립에 문제될 것이 없다. 북변 4구역 조합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합 측에서는 "적은 수의 동의서가 문제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에 대해 다퉈볼 요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와 북변4구역 조합은 5월 2일자로 항소했다. 조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심 재판은 6개월 후에 진행된다고 한다.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은 미뤄진 것이다.

 

문제는 2심에서도 판단 근거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법원 판례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안의 경우 조금 더 넓게 보는 관점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다.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는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다. 조합의 이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된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변4구역 내 조합원들이 지게 된다.

 

비슷한 결과를 먼저 맞은 북변5구역의 경우 설립 동의서에 대한 재사용 동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추가분 등을 확보하여 치유를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사업이 1년 이상 지체가 되었지만 5구역의 조합 측에서는 확실하게 문제 점을 제거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4구역 역시 조합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5구역과는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5구역과 같은 수순으로 가게 될 경우 작년도를 기준으로 바뀐 도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늦어지는 사업 시기는 5구역보다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4구역 조합에 드리운 악재로 인해 북변4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오리무중이다. 확실히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은 얼마나 더 늦어질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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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4구역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조합측 패소... 이대로 사업 더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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