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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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3,4,5 공대위의 A씨등이 북변5구역조합임원들을 도정법 제45조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북변5구역조합은 시공사인 랜드마크사업단이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한 100억원을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임원 몇몇이 논의하여 시공사에 반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행위는 도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총회없이 이런 행위를 한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또한 "막대한 돈이 오가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 모르게 일부 임원들이 돈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부정의 요소가 있어 도정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행위다."며 이 사건에 관여한 조합임원들을 도정법 제45조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받은 내용을  "북변5구역조합은 당시 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패하여 조합과 관련된 업체에서 가압류 등이 들어 올것에 대비하여 돈을 돌려줬다 받았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경찰이 말했다 한다. B변호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정법에서 총회의결사항을 법으로 규정한것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볼때 분명한 법 위반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로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 하였었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재송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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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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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토박이

경찰은 수사하라!엄벌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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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애쓴다 애써~ 뜬금없이 이 뒷북치는 기사는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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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을 조합원 모르게 임의로 입,출금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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