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심한 규제로 부동산 구매는 물론 판매를 망설였던 사람들의 고충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안에 처분·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6개월 기준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기대 결과로 신규 부동산 취득 후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해야 할 때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1억 담보로는 생활안정자금의 활용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른 규제 완화로 해석된다.

 

셋째, 소유 부동산이 9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 시세가 올라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로 들어선 주택의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경우 보증이 만료되어 급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행안부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대출계획을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는 개선안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개선안에 담겨있다.

 

모두발언 마무리에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킬 것을 공언했다.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는 해당 규정을 도입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장 임대차3법의 폐지로 가기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구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다가올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대해 '선대응' 할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맞물려 주택 구매시 기존 임차인을 퇴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것 또한 공언했다.

 

여기에 민간 건설임대 촉진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면제하기 위해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며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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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려...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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