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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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 지역이 투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패널티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주택 거래의 활성화와 각종 개발 및 재개발 지역의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왔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과한 직후였다.

 

이번 발표에는 고금리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은 것이 한몫했다.

 

지난 6월에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를 잡았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이 더욱 냉각되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것이다.

 

김포시도 지난 규제지역 해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곳이 모두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남은 상황이었다.

 

남은 조정대상지역도 이번에 해제가 되며 김포시 전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김포 관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완화된다. 또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한편,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동결되어 부동산 가격이 심각한 폭락을 맞자, 김포시는 인천 8개 구 및 용인·의왕·남양주·의정부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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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투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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