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김포시가 내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조합설립 무효소송도 함께 제소되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변5구역은 지난 201711월 김포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10월 분양까지 마친 상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다윈씨앤티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김포시와 조합은 다윈씨앤티를 무적격자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배제를 하고 총회를 거쳐 북변5구역조합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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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 3,4,5구역 공대위에 따르면 "다윈씨앤티는 자본금 규모 및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법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있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에 미달하였으나 김포시는 북변5구역 조합과 다윈씨앤티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등록을 해주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자 부랴부랴 이들의 배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포시는 자격이 없는 다윈씨앤티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인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조합에서 수정하기를 요구하였고, 조합은 2020년 정기총회를 통해 다윈씨앤티를 축출한 것이다.

 

그동안 조합과 바로 옆에 사무실을 쓰며 북변5구역을 도왔던 다윈씨앤티는 북변5구역 조합운영을 위해 투입되었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에 다윈씨앤티에서 근무하였던 조합원 A모씨 등 3명과 보조고소인(조합원) 3명 등이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되었다며 김포시를 대상으로 북변5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소송과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북변5구역의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인가되었다는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다윈씨앤티의 직원으로 깊이 관여하였던 A모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이 사건으로 가뜩이나 많이 늦춰져 있는 사업의 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북변5구역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연속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향후 향배가 주목된다.

 

일부 조합원은 이런 식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개입함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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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78801
한익열

가렴주구 할려하다 보기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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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네 그럴줄 알았죠..공무원들이 하는짓이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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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석

사람이면 사람 인가 사람답게살아야 사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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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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