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에이지의 시시콜콜 제 5화 - 골든에이지의 위기: 노인학대

<제 5화> 골든에이지의 위기: 노인학대

UN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해 놓았다.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은 지역사회가 노인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게끔 유도하면서 정부가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최소 80여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취약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 분절화 및 지역 공동체 해체로 인한 돌봄 기능의 약화 및 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불충분한 제도는 노인학대를 양적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학대의 다양성 및 병리성도 커져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긴 수명 시대의 개막은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은 유실되었으며 그 반면에 나만의 개인 이기주의 사상의 팽배를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동체적 생활의식 보다는 내 자신만의 생활 “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은 만79.8세, 여성은 만86.5세이다. 이러한 긴 수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십수년 후에는 남성은 85세, 여성은 90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노령인구 14% 이상의 고령사회가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약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회적 분위기도 -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수명의 연장을 젊은 사람에게는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추세다. 노인에 대한 존경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 즉, 생산적 존재가 아닌 부양비의 소비자,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연금재정의 확대 등 노인복지비용의 막대한 부담의 원인으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도 장수가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자식과 가족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을 뜻한다. 법 조항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 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배제하기,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 한다. 그 이외에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적 학대),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경제적 학대,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의 자기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의 유기 또한 노인학대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노인학대는 동일가구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인 부양의무자에 의한 가정학대로, 요양원과 양로시설과 같은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한 시설학대 그리고 기타 가정과 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원인을 보면 크게 사회적 무관심과 노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치매, 뇌졸중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노인의 의존성 증가, 가족부양 부담의 가중,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문제, 자기 관리에 소홀 등이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데도 경제적 시간적 한계에 와 있는 현실로, 우리 사회마저 이런 노인들의 삶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는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골든에이지 세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만큼 노인학대에 대해 모두가 많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 노인학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적극적 예방에 참여는 물론 노인 본인도 노력해야 한다. UN은 노인 본인이 가족과 친구와 함께 교류하고, 자신의 권리를 배워나감으로써, 가능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금전적·법적인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대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